낭떠러지의 미국! 협상 타결 그 이후는?

<앵커 멘트>

지난해에는 재정 위기란 말도 부족해 재정 절벽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다행히 새해 초 미국 정치권의 재정 절벽 협상타결로 세계 경제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부유층 증세로 위기 해소의 첫 단추는 꿰었지만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세계 경제에 까지 따뜻한 바람을 일으킬 지 궁금합니다.

워싱턴 최규식 특파원!

<질문> 협상 안의 큰 관심은 결국 세금이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답변>

과거 공화당 부시행정부에서는 경기 진작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 줬는데 그 시효가 지난 연말 종료됐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새해부터 전국민 세금이 일제히 올라야했습니다.

논쟁 끝에 연소득 40만 달러, 부부 합산 45만 달러가 넘는 일부 부유층의 소득 세율을 2% 가량 올리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질문> 세금은 올렸지만 정부 역시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경제가 또 얼지 않을까요?

<답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초부터 연방 정부 지출이 자동 삭감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꺼냐가 또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결론은 당장이 아니라 2달 뒤 부터 지출을 줄인다였습니다.

새해부터 중단될 예정이었던 장기실업자 수당은 올 한해 동안 계속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뭐 이 정도 합의가지고 그런 야단을 떨었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대체적인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나마 이 정도 합의도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보면 상황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뉴욕증시를 포함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 잘 알수 있는데요.

합의 소식이 전해진 첫날 뉴욕 증시를 포함한 전세계 증시는 안도감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증시는 곧바로 약 보합세로 돌아섰고 몇 달안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와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금 증가에 대한 부담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이미 재정절벽 충격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닥터 둠'으로 불리죠? 비관론자인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미국 경제의 더 큰 위기를 경고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섭니까?

<답변>

미국의 재정적자는 한 해 1조 달러 정도 늘고 있는데 이번 일부 부유층의 세금 인상으로 10년에 6천억 달러 정도의 세수만 늘어날 뿐이라는 겁니다.

해법이 못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정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출 삭감 시기를 2달 미뤘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이번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중장기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미국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질문> 전문가들의 2차, 3차 재정 절벽 위기 전망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네, 3월초부터 자동 지출 삭감에 들어가는데 전문가들은 그 때 쯤을 2차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삭감 규모는 천 백억 달러 정도인데 쟁점은 어디서 줄이느냐는 겁니다.

백악관은 국방 예산에서 줄이자는 것이고 야당인 공화당은 건강보험 예산을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지지층과 관련돼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3차 위기는 미국 연방 정부 부채가 한도에 이르는 3월말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말 부채는 16조 4천억 달러 한도에 근접해 있는데 이를 늘리는 방안을 놓고도 정치권 의견이 엇갈립니다.

<질문> 결국 올 한 해 미국 경제 전망도 어둡다는 말인가요?

<답변>

이런 위태 위태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신호들도 많습니다.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제조업 상황, 수출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긍정적 신호들이 아직은 실업률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게 미국의 고민입니다.

결국 위기도 위기지만 이를 풀 열쇠를 쥔 미국 정치권, 특히 21일 출범하는 2기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