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현 ‘밑빠진 독 물붓기’ 안되려면?

<앵커 멘트>

새해들어 대학생들에게 가장 반가운 건 국가 장학금 예산이 늘어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일텐데요,

하지만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장학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소식에 연초부터 신청자가 줄을 잇습니다.

<인터뷰> 황민아(숙명여대 2학년) : "작년에는 못 받았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 국가 장학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2조 7천 750억원.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4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국립대학생에겐 1년 등록금에 맞먹지만 평균등록금이 739만원인 사립대학생은 다 받아도 부담이 큽니다.

<인터뷰> 이성원(연세대 1학년) : "장학금 받더라도 대출을 한 2백만원정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구매력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며 가파르게 인상돼 온 결괍니다.

때문에, 관련 시민 단체는 등록금 액수에 상한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안진걸(반값등록금본부) : "이미 초고액 등록금인상태에서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인상을 허용해주기때문에 관련 예산도 매년 폭증할 수 밖에 없는..."

사립대들은 모두 7조 9천억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 인하는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부족해 퍼주기식 정책이 될 우려..."

또한 국가장학금이 자칫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대학의 구조조정과 병행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