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사고 ‘사업자 배상’ 분쟁기준 첫 확정

<앵커 멘트>

요양시설에 가족을 맡겼다가 엉뚱한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해 속앓이 하는 분들 계시죠,

앞으로는 고민을 좀 덜게됐습니다.

요양시설의 배상 책임을 강화한 ‘분쟁 해결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사가 달려옵니다.

환자의 얼굴을 본 뒤 간호사는 방을 나갑니다.

1시간쯤 후 환자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 측은 요양시설의 진료 소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상용(서울 면목동) : "체온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맥박, 이런 걸 체크를 해 봤으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문제는 기존 계약서에 요양시설의 책임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표준 약관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특히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 상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잘못된 투약, 학대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숨진 경우엔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전국의 노인 요양 기관은 2만 2천 개로 3년 새 갑절로 급증했습니다.

영세 시설도 난립해 사고가 속출하고 분쟁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요양환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등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또 보호자가 원할 경우 환자 기록을 제공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언제든지 환자가 퇴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