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에 협박까지…‘문제 판사’ 여전

<앵커 멘트>

여러번 문제가 됐던 일부 판사들의 막말이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들이 지난 한해 법관들을 평가한 결과, 자질이 의심되는 판사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호사들이 평가한 '문제 판사'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먼저, 막말과 협박.

한 민사 사건에서 조정에 들어간 판사는 '2억 원이면 죽을 때까지 쓰는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하냐'고 말했고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하자 '뻔하게 거짓말 할 건데 필요있냐, 나중에 유죄되면 형량을 올리겠다'는 법관도 있었습니다.

<녹취> A 변호사 : "대들 수도 있지만, 사건에 영향을 미칠까봐, 의뢰인들한테 불이익이 갈 까봐 뭐라고 못하는 거죠."

'자질'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가정법원 판사는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부인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가 나쁜 짓을 하라'고 했고 연락도 없이 1시간 씩 상습 지각하거나 판결문을 쓰기 어렵다며 조정을 강요한 판사도 있습니다.

<녹취> B 변호사 : "자신이 판결문 쓰기 힘들다면서, 계속 조정을 강요해서, 양측에서 결국에는 이 금액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 평가에는 천 명 가까운 법관을 대상으로 서울 지역 변호사 460명이 참여했습니다.

<녹취> 김득환(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법정에서의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 얼마나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나 이런 부분을 많이 문제 제기한 걸로 이해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하위와 최상위 법관 10명 씩을 추려 명단을 통보했지만, 대법원은 인사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