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에 협박까지’ 문제 판사 여전

<앵커 멘트>

몇 달 전 판사가 법정에서 노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막말을 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변호사들이 지난 한 해 법관들을 평가한 결과 법정에서 막말과 고압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변호사들이 평가한 '문제 판사'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먼저, 막말과 협박.

한 민사 사건에서 조정에 들어간 판사는 '2억 원이면 죽을 때까지 쓰는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하냐'고 말했고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하자 '뻔하게 거짓말 할 건데 필요있냐, 나중에 유죄되면 형량을 올리겠다'는 법관도 있었습니다.

<녹취> A 변호사 : "대들 수도 있지만, 사건에 영향을 미칠까봐, 의뢰인들한테 불이익이 갈 까봐 뭐라고 못하는 거죠."

'자질'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가정법원 판사는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부인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가 나쁜 짓을 하라'고 했고 연락도 없이 1시간 씩 상습 지각하거나 판결문을 쓰기 어렵다며 조정을 강요한 판사도 있습니다.

<녹취> B 변호사 : "자신이 판결문 쓰기 힘들다면서, 계속 조정을 강요해서, 양측에서 결국에는 이 금액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 평가는 천 명 가까운 법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서울 지역 변호사 460명이 참여했습니다.

<녹취> 김득환9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법정에서의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 얼마나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나 이런 부분을 많이 문제 제기한 걸로 이해됩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재판 당사자와 변호인을 배려했다고 평가된 서울중앙지법 김대웅 부장판사 등 10명의 명단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