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국공립 어린이집 태부족…해법은?

<녹취>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어떻게 들여보낼 수가 없었어요"

<녹취> "국공립은 뭐 한 몇백명 대기고 해서 저는 꿈도 못꾸고..."

<앵커 멘트>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하는 엄마들, 하지만 이렇게 국공립에 들어가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올해부터 0~5세 무상보육이 실시되지만 전국 4만 2천여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은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실태를 김민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달 둘째 출산을 앞둔 맞벌이 엄마. 4살 첫 아이를 낳아서부터 외할머니에게 맡겨 키웁니다.

어린이 집에 보내려 했지만, 국공립은 들어가기 어렵고 민간시설은 미덥지가 않아섭니다.

<인터뷰> 유선희(경기도 성남시) : "국공립을 특히 더 보내기 힘들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계속 아기를 봐주시다가, 이제 유치원으로 바로 가는 걸로..."

이곳 구립 어린이집에 몰린 대기자만 2천 2백여 명, 정원 66명의 33배가 넘습니다.

<인터뷰> 김은화(구립어린이집 원장) : "아무래도 처우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낫기 때문에 교사의 질이 높다고..."

국공립은 운영비를 지원받아 수익은 모두 재투자 하는 반면, 민간은 보육료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라 수익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선 대기자 비율이 최고 7배 가까이 됩니다.

기다리다 못한 부모들은 민간에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시설에선 맞벌이 자녀는 더 오래 돌봐야 한다며 받아주지 않기도 하고, 갖가지 명목의 추가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한창미(서울 삼전동) :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섯 살 여섯 살까지 기다리다가 학교 가겠더라고요.그래서 할 수 없이 사립을 알아 봤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약을 해도 국공립에는 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이 땅의 현실입니다.

<앵커 멘트>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왜 이렇게 됐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디지털스튜디오에서 이효용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기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 아이 하나 보낼 곳이 없다는 호소가 끊이질 않는데요.

외국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국공립이 최소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5.2%는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공립 시설 확충 대신 다른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축 예산은 대폭 줄여 최근 3년간은 2007년의 1/10로 축소했고, 그사이 국공립시설 비율도 더 줄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시설확충에 나섰지만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시설을 인증하고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반동안에만, 7백여 곳을 선정해 169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무상보육 도입 등으로 국공립 확충 예산이 크게 늘긴 했지만, 여전히 '공공형' 확대운영에 두배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시설이 대부분인 만큼 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간시설로서는 공익적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어느정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나 사회적인 책무성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대의 걸림돌은 막대한 비용인데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공립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안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문을 연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정원 40명의 이 어린이집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단 1억원...

신축아파트 단지 안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해 비용을 크게 낮춘 겁니다.

<인터뷰> 김철순(어린이집 원장) :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계획을 갖고 짓기 시작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공립을 확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인근 교회에서 남는 공간을 내줘 시설비 1억7천만원만으로 개원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신축비용 20억 원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인터뷰> 조진남(서울 마포구청 보육행정팀) : "기존에 어린이집 확충 하면 새로 짓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공공기관에 남는 공간이나 민관연대를 통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좀 더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에만 108곳.

기존 건물을 활용하거나 기업 등에게 공간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모두 690억원을 아꼈습니다.

<인터뷰> 백선희(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도 이런 민관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무상보육료가 온전히 아이들에게 투자되고, 시설에 재투자되기 위해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