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교 위장 전입, 3년간1,800여 건 적발”

입력 2013.01.25 (12:21) 수정 2013.01.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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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기있는 중학교에 가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적발된 것만 천 8백여건에 이릅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중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최근 3년동안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사례가 천 8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 김기덕 의원에게 제출한 3년간 중학교 입학 거주사실 조사 결과, 서울에서 중학교 입학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허위로 옮겼다가 교육청에 적발된 사례가 천 8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른바 교육 특구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위장전입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천구와 강서구를 관할하는 강서교육지원청에서 적발된 사례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서초구가 속해있는 강남교육지원청이 22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양천구와 강서구의 경우 2011년 64명,지난해 105명, 올해 117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의원은, 인기 있는 중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늘어나면서, 실제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학생들이 먼 곳에 배정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실제 위장전입은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 위장전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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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학교 위장 전입, 3년간1,800여 건 적발”
    • 입력 2013-01-25 12:23:15
    • 수정2013-01-25 1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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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기있는 중학교에 가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적발된 것만 천 8백여건에 이릅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중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최근 3년동안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사례가 천 8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 김기덕 의원에게 제출한 3년간 중학교 입학 거주사실 조사 결과, 서울에서 중학교 입학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허위로 옮겼다가 교육청에 적발된 사례가 천 8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른바 교육 특구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위장전입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천구와 강서구를 관할하는 강서교육지원청에서 적발된 사례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서초구가 속해있는 강남교육지원청이 22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양천구와 강서구의 경우 2011년 64명,지난해 105명, 올해 117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의원은, 인기 있는 중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늘어나면서, 실제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학생들이 먼 곳에 배정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실제 위장전입은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 위장전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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