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200억 임금 체불…솜방망이 처벌

<앵커 멘트>

기뻐야 할 명절에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인데요.

매년 체불 임금의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관리사무소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파트 동 대표와 용역업체 사이 갈등 탓에 석달 째 임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날이 코 앞이라 심정은 막막합니다.

<인터뷰> 정상만(아파트 경비원) : "돈을 빌려서 지금 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 나오면 주겠다고 하고..."

건설 현장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이 근로자는 업체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넉달 째 임금을 안줘 당장 생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못받은 돈만 천 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허성길(건설 근로자) : "빚이죠 빚. 빚으로 사는 거죠."

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주일 사이 2천여 곳에서 2백억 여 원의 체불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체불임금은 지난 2009년 1조 원을 넘어 급증했다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지난해 다시 늘었습니다.

매년 악덕업주 10여 명만 구속하고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은 경기의 영향이 큰 만큼, 예방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처벌도 좋지만,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경기를 핑계로 곳곳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임금 체불.

자금지원이나 처벌강화 등 사업장 사정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