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복지 확대 위한 증세 권고

<앵커 멘트>

경제개발 협력기구 OECD가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우리나라에 정식 권고했습니다.

OECD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런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는데 근거가 뭔지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두워 지면서 사무실 곳곳에 켜지기 시작한 불은 심야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녹취> 대기업 직원 : "저녁 8시까지 12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중 가장 깁니다.

그러나 근로자 3분의 1이 비정규직이어서 고용은 불안합니다.

그나마 출산율이 꼴찌여서,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력 공급 전망마저 불안합니다.

OECD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를 늘리는 건 바른 방향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 지출 등 줄일 걸 줄여도 부족하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를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앙헬 구리아(OECD 사무총장) :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하는 이유는 부가세 인상이 경제 기능을 왜곡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지를 뒷받침하는 최우선 과제는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랜달 존스(OECD경제국 한국담당관) : "작은 파이를 쪼개서 나눠 갖기는 어렵지만 파이가 커지면 분배에 대한 논의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OECD는 2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로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고, 이번에 그 보고서를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