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외식업 대기업 제한…후폭풍 거세

<앵커 멘트>

골목상권 논란의 핵심에 있던 빵집과 외식업 등 16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해당업계가 반발하고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양성모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7년간 동네 빵집으로 생계를 꾸려온 임형회 씨.

최근 길 건너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서 매출은 반토막, 3명이던 종업원은 한명이 됐습니다.

<인터뷰>임형회(제과점 주인) : "맛은 사실 제가 자신을 합니다만 광고효과나 마케팅 효과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주변 5백 미터안에만 빵집이 무려 7개..이중 4곳이 프랜차이즈 빵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출점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존의 대형프랜차이즈업체는 동네빵집 주변 5백 미터 안에 가게를 못 냅니다.

점포 신설도 해당 프랜차이즈 점포수의 2% 이내로 묶였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행정 소송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준무(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 :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제한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출점을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밖에 외식업과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 서비스업 14개와 제조업 2개가 이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외식업종의 경우 원할머니 보쌈과 본죽, 새마을식당 등 중견 외식업체들이 대거 포함된게 쟁점입니다.

<인터뷰>임영태(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장) : "작은 식당 또는 작은 베이커리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중견기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구조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피자헛 등 일부 외국기업이 포함됐지만, 사실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젭니다.

제재를 하더라도 한미 FTA나 세계무역기구관련 규정을 들어 국제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식업종은 다음달말까지 세부사항을 추가 논의할 예정인데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