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늑장 처리…행정 착오

<앵커 멘트>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2백 50만 명 정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각종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발급한 복지카드도 3백 30만 장이 넘는데요.

복지카드 종류가 너무 많아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정부가 모든 장애인 복지카드를 통합한 카드를 만들기로 했지만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급 지체장애인 김경희 씨.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으려고 장애인 카드를 보여줬지만 거절당합니다.

<녹취> "이 카드 말고요. 도로공사에서 발급하는 할인카드가 그게 따로 있거든요. 그걸 주셔야 해요."

전동 휠체어를 탄 김미아 씨.

열차를 타려고 나섰는데 고속도로 감면 카드만 갖고 왔다가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할 뻔 했습니다.

<인터뷰> 김미아(지체장애인) : "절대 인정 안 된다고.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별개로 취급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통행료나 주차료, 대중교통 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 종류가 너무 많아 생긴 일입니다.

장애인 카드와 고속도로 감면카드, 교통카드 등 모두 4종류에 달합니다.

<인터뷰> 김경희(지체장애인) : "굉장히 불편합니다. 고속도로에 와서는 감면카드를 써야하고, 주차장에 갈 때는 복지카드를 써야하고..."

장애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산 백10억 원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3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사업 전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장애정책국 직원(음성변조) : "기재부에 제출할 타이밍이 약간 안 맞은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따로 반영을 못 시켰는데..."

정부가 장애복지카드를 통합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장애인들의 혼선과 불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