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한·미 새 정부 ‘성장 동력’을 찾아라

입력 2013.02.18 (21:26) 수정 2013.02.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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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주일 후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죠?

미국에선 지난 달 오바마 2기 정부가 출범했구요.

그런데 새 시대를 이끌 한미 양국 정부의 핵심 정책이 놀랄 만큼 닮은꼴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바로 경제 공약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임승창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리포트>

자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에 이어 집까지 잃어 이 숲까지 밀려난 미국 중산층들입니다.

<녹취> 안젤로 : "경제 위기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보험부터 잃기 시작해 자동차와 집, 은행계좌가 차례로 사라졌어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짐을 싸는 중산층들은 이제 흔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2기 정부의 핵심 공약은 무너진 중산층 복원입니다.

<녹취> 오바마(대통령 취임연설) : "우리는 미국의 번영이 늘어나는 중산층의 넓은 어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같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0 : "무너진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이다."

새 시대를 이끌 한미 양국 새 정부의 중산층 재건책도 닮음 꼴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둘 다 중산층 늘리기가 목푭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중산층을 튼튼히 해서 민간부문 스스로의 자생력을 믿고 그걸 근거로 경제가 다시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세없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일자리와 중산층을 늘리는 건 성장입니다.

요즘 선진국들은 제조업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이윤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미국을 떠났던 제조업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말인데요.

제너럴일렉트릭(GE)은 중국의 가전 공장을, 포드자동차는 멕시코의 중형 트럭 라인을 옮겨 돌아왔습니다.

파격적이 지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투자 감세, 여기에 이사 비용까지 대줍니다.

제조업을 발판으로 성장해 일자리 100만 개를 늘린다는 건데요.

유럽을 볼까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에 5년간 '출구세'를 물리겠다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유럽연합은 16%인 제조업 비중을 7년 안에 2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엔화를 무제한 찍어내며 엔저 정책을 쓰고 있는 일본의 목적도 결국은 제조업 부활입니다.

일본 제품 가격을 낮춰 '메이드 인 재팬' 신화를 다시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을 위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양전지 핵심 소재를 만드는 생산설비 22대가 모두 멈춰섰습니다.

벌써 1년째, 유럽 경제 침체로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마저 줄어섭니다.

<인터뷰> 박윤섭(태양광 소재 생산업체 과장) : "현재 인원도 50% 감축된 상태고요, 남아 있는 직원들도 연봉이 50% 삭감된 상태입니다."

태양광은 현 정부가 내세운 녹색성장의 핵심산업이었지만 최근 1년간 기업 열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던 전기차 업체들도 잇따라 증시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신성장 산업의 추락에 경제도 활력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 올해도 3% 이하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성장률을 견인할 동력찾기가 시급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창조경제'는 아직 흐릿한 밑그림뿐입니다.

<인터뷰>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실행계획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범을 일주일 앞둔 박근혜 정부 경제팀 면면을 두고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몇 가지 대안이 점쳐지고 있긴 합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내정자) :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복지와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일신할 수 있느냐..."

우선 성장동력을 찾고 분배의 구조를 고쳐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청사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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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한·미 새 정부 ‘성장 동력’을 찾아라
    • 입력 2013-02-18 21:25:52
    • 수정2013-02-18 2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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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죠?

미국에선 지난 달 오바마 2기 정부가 출범했구요.

그런데 새 시대를 이끌 한미 양국 정부의 핵심 정책이 놀랄 만큼 닮은꼴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바로 경제 공약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임승창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리포트>

자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에 이어 집까지 잃어 이 숲까지 밀려난 미국 중산층들입니다.

<녹취> 안젤로 : "경제 위기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보험부터 잃기 시작해 자동차와 집, 은행계좌가 차례로 사라졌어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짐을 싸는 중산층들은 이제 흔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2기 정부의 핵심 공약은 무너진 중산층 복원입니다.

<녹취> 오바마(대통령 취임연설) : "우리는 미국의 번영이 늘어나는 중산층의 넓은 어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같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0 : "무너진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이다."

새 시대를 이끌 한미 양국 새 정부의 중산층 재건책도 닮음 꼴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둘 다 중산층 늘리기가 목푭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중산층을 튼튼히 해서 민간부문 스스로의 자생력을 믿고 그걸 근거로 경제가 다시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세없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일자리와 중산층을 늘리는 건 성장입니다.

요즘 선진국들은 제조업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이윤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미국을 떠났던 제조업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말인데요.

제너럴일렉트릭(GE)은 중국의 가전 공장을, 포드자동차는 멕시코의 중형 트럭 라인을 옮겨 돌아왔습니다.

파격적이 지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투자 감세, 여기에 이사 비용까지 대줍니다.

제조업을 발판으로 성장해 일자리 100만 개를 늘린다는 건데요.

유럽을 볼까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에 5년간 '출구세'를 물리겠다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유럽연합은 16%인 제조업 비중을 7년 안에 2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엔화를 무제한 찍어내며 엔저 정책을 쓰고 있는 일본의 목적도 결국은 제조업 부활입니다.

일본 제품 가격을 낮춰 '메이드 인 재팬' 신화를 다시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을 위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양전지 핵심 소재를 만드는 생산설비 22대가 모두 멈춰섰습니다.

벌써 1년째, 유럽 경제 침체로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마저 줄어섭니다.

<인터뷰> 박윤섭(태양광 소재 생산업체 과장) : "현재 인원도 50% 감축된 상태고요, 남아 있는 직원들도 연봉이 50% 삭감된 상태입니다."

태양광은 현 정부가 내세운 녹색성장의 핵심산업이었지만 최근 1년간 기업 열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던 전기차 업체들도 잇따라 증시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신성장 산업의 추락에 경제도 활력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 올해도 3% 이하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성장률을 견인할 동력찾기가 시급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창조경제'는 아직 흐릿한 밑그림뿐입니다.

<인터뷰>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실행계획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범을 일주일 앞둔 박근혜 정부 경제팀 면면을 두고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몇 가지 대안이 점쳐지고 있긴 합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내정자) :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복지와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일신할 수 있느냐..."

우선 성장동력을 찾고 분배의 구조를 고쳐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청사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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