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 ‘권한 이양’…21시간 청와대 공백
입력 2013.02.25 (21:39)
수정 2013.02.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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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오늘 전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21시간 가까이 대통령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이양 시점을 '새벽 0시'로 정한 법규정때문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 들어간 시각은
오후 1시 15분, 대통령 신분이 된 이후 13시간 여 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건 어제 오후 4시 20분, 현직 대통령 신분을 7시간 이상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전.현직 두 대통령의 권한 이양 시점에 청와대는 21시간 정도 대통령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임기의 시간 규정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밤중인 '자정'에 청와대에서 인수인계를 할 수 없다 보니 권한을 교대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신임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을 사저에서 시작했고 전임 대통령도 마지막 일정을 사저에서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어제는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군비상 통신망인 핫라인이 구축됐습니다.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이 1월 20일 '정오'로 명시돼 있습니다.
낮에 인수인계가 이뤄져 한밤중의 백악관 공백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종철(연세대법학대학원 교수) : "임기 만료일 정오에 새 대통령의 임기를 개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면 그런 인식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보문제가 특히 예민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권한 이양 시점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어제 오늘 전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21시간 가까이 대통령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이양 시점을 '새벽 0시'로 정한 법규정때문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 들어간 시각은
오후 1시 15분, 대통령 신분이 된 이후 13시간 여 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건 어제 오후 4시 20분, 현직 대통령 신분을 7시간 이상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전.현직 두 대통령의 권한 이양 시점에 청와대는 21시간 정도 대통령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임기의 시간 규정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밤중인 '자정'에 청와대에서 인수인계를 할 수 없다 보니 권한을 교대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신임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을 사저에서 시작했고 전임 대통령도 마지막 일정을 사저에서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어제는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군비상 통신망인 핫라인이 구축됐습니다.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이 1월 20일 '정오'로 명시돼 있습니다.
낮에 인수인계가 이뤄져 한밤중의 백악관 공백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종철(연세대법학대학원 교수) : "임기 만료일 정오에 새 대통령의 임기를 개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면 그런 인식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보문제가 특히 예민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권한 이양 시점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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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 ‘권한 이양’…21시간 청와대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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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5 21:39:04
- 수정2013-02-25 2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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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전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21시간 가까이 대통령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이양 시점을 '새벽 0시'로 정한 법규정때문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 들어간 시각은
오후 1시 15분, 대통령 신분이 된 이후 13시간 여 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건 어제 오후 4시 20분, 현직 대통령 신분을 7시간 이상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전.현직 두 대통령의 권한 이양 시점에 청와대는 21시간 정도 대통령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임기의 시간 규정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밤중인 '자정'에 청와대에서 인수인계를 할 수 없다 보니 권한을 교대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신임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을 사저에서 시작했고 전임 대통령도 마지막 일정을 사저에서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어제는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군비상 통신망인 핫라인이 구축됐습니다.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이 1월 20일 '정오'로 명시돼 있습니다.
낮에 인수인계가 이뤄져 한밤중의 백악관 공백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종철(연세대법학대학원 교수) : "임기 만료일 정오에 새 대통령의 임기를 개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면 그런 인식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보문제가 특히 예민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권한 이양 시점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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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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