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 ‘권한 이양’…21시간 청와대 공백

<앵커 멘트>

어제 오늘 전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21시간 가까이 대통령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이양 시점을 '새벽 0시'로 정한 법규정때문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 들어간 시각은

오후 1시 15분, 대통령 신분이 된 이후 13시간 여 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건 어제 오후 4시 20분, 현직 대통령 신분을 7시간 이상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전.현직 두 대통령의 권한 이양 시점에 청와대는 21시간 정도 대통령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임기의 시간 규정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밤중인 '자정'에 청와대에서 인수인계를 할 수 없다 보니 권한을 교대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신임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을 사저에서 시작했고 전임 대통령도 마지막 일정을 사저에서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어제는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군비상 통신망인 핫라인이 구축됐습니다.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이 1월 20일 '정오'로 명시돼 있습니다.

낮에 인수인계가 이뤄져 한밤중의 백악관 공백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종철(연세대법학대학원 교수) : "임기 만료일 정오에 새 대통령의 임기를 개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면 그런 인식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보문제가 특히 예민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권한 이양 시점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