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청와대 21시간…그 이유는?

입력 2013.02.26 (06:34) 수정 2013.02.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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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21시간, 하루 가까이 대통령 없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 권한 이양 시점을 '새벽 0시'로 정한 법 규정때문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 들어간 시각은 오후 1시 15분, 대통령 신분이 된 이후 13시간 여 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건 그제 오후 4시 20분, 현직 대통령 신분을 7시간 이상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전.현직 두 대통령의 권한 이양 시점에 청와대는 21시간 정도 대통령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임기에 대한 시간 규정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한밤중인 '자정'에 인수인계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임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을 사저에서 시작했고 전임 대통령도 마지막 일정을 사저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이 1월 20일 '정오'로 명시돼 있습니다.

낮에 인수인계가 이뤄져 한밤중에 백악관 공백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터뷰>김종철(연세대법학대학원 교수) : "임기 만료일 정오에 새 대통령의 임기를 개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면 그런 인식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보문제가 특히 예민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규정 때문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는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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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없는 청와대 21시간…그 이유는?
    • 입력 2013-02-26 06:37:17
    • 수정2013-02-26 0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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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21시간, 하루 가까이 대통령 없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 권한 이양 시점을 '새벽 0시'로 정한 법 규정때문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 들어간 시각은 오후 1시 15분, 대통령 신분이 된 이후 13시간 여 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건 그제 오후 4시 20분, 현직 대통령 신분을 7시간 이상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전.현직 두 대통령의 권한 이양 시점에 청와대는 21시간 정도 대통령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임기에 대한 시간 규정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한밤중인 '자정'에 인수인계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임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을 사저에서 시작했고 전임 대통령도 마지막 일정을 사저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이 1월 20일 '정오'로 명시돼 있습니다. 낮에 인수인계가 이뤄져 한밤중에 백악관 공백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터뷰>김종철(연세대법학대학원 교수) : "임기 만료일 정오에 새 대통령의 임기를 개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면 그런 인식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보문제가 특히 예민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규정 때문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는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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