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장 공무원, 탈북자 200명 정보 北에 넘겨

<앵커 멘트>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후 공무원까지 된 북한 출신 화교가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북한으로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탈북자의 안전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33살 유 모씨가 2년 동안 일했던 사무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탈북자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녹취>동료 직원 :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낄 수 없었구요. 탈북자로 특별채용된 직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출신 화교인 유 씨는 지난 2천4년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후 정부에서 대학 학자금은 물론 정착자금 2천5백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계약직이어서 탈북자 신상정보에 직접 접근은 못했지만 사무 보조일을 하며 탈북자 정보를 몰래 복사해뒀습니다.

이후 북한에 있는 어머니 장례식에 가야 한다는 등 5차례 북한을 오가며 탈북자 2백여명의 신상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습니다.

탈북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터뷰>서재평(탈북자) : "신상자료가 넘어갔다는 게...내것이 넘어갔던 누구 것이 넘어갔던 충격은 똑같이 받아들여지고 굉장히 신변상에 위협을 느끼는 거죠"

통일부나 국정원에서는 탈북자 신상정보를 보려면 열람 목적을 기록에 남기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인터뷰>김영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거주지에 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관리를 하다보니까 (신상정보가) 지방자치단체에 할당이 돼 있는 거죠"

검찰이 적발한 간첩은 참여정부 때 18명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절반 정도가 유 씨 같은 '탈북자 위장' 간첩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