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화금융사기 피해 “은행 책임 더 크다”

<앵커 멘트>

최근 전화금융사기가 지능화되는 가운데 고객이 입은 대출 피해사건에 대해 은행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은행이 신원확인을 허술하게 했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전모 씨,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려줬습니다.

사기범들은 이 정보로 한 저축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해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전00(전화금융사기 피해자):"신고까지 한 10~15분 걸렸어요. 계좌를 동결시키는데 까지가.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가 있었고.."

전씨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은행의 책임을 더 크게 물었습니다.

은행이 공인인증서만 믿고 대출자의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현정(변호사):"당사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을 강화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당시 사기범들이 작성한 대출 신청서, 상식에 맞지 않게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를 은행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인정하고 은행 책임을 60%로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과태료와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