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 사고…대책은?

<앵커 멘트>

이처럼 최근 국민을 놀라게 한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양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관리 책임을 두고, 부처 간에 공방을 하는 사이 피해는 커지고 대책은 늦어지기만 했습니다.

<인터뷰>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 "환경부가 담당했고요. 사고 수습되고 나중 보니까 이거 고압가스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지식경제부가 져야 한다. 지금도 싸우고 있죠."

이어 계속해서 유독 물질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불시 점검제 도입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화학물질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통합 감독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문일 (교수/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 "법과 제도를 꾸준히 바꿔서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 도입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도록 신고조항을 바꾸는 것도 지적됩니다.

인허가 때 사전영향 평가를 도입하고 주민들의 영향평가도 정기적으로 반영해 불안을 불식시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