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관리 손놓은 지자체…불법 부추겨

<앵커 멘트>

상수원보호구역 하천 불법매립을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행정당국은 더 문젭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허가가 취소 된 곳인데 사후 관리도 안 하면서 허가는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토지주 안 모씨가 남의 명의로 택지개발을 하려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고 허가가 취소된 곳입니다.

6년이 넘게 지났지만 주차장과 계단, 쌓아올린 조경석이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해 적발된 곳 역시 철근이 박힌 콘크리트 옹벽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아예 산허리가 잘린 곳도 있습니다.

나무가 있던 곳에는 이렇게 중장비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도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은 강제집행 등 행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평군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건데..."

반면 허가는 여전히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숲 한가운데가 뭉텅 잘려나갔습니다.

집채만 한 돌덩이가 가파른 경사면으로 굴러내렸지만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인터뷰> 인근토지주(음성변조) : "급경사잖아요. 급경사. 경사가 이렇게 심한데 이게 허가가 날 지역인지..?"

안 씨가 문중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당을 짓는다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면적이 사당면적의 24배.

그러나 양평군은 평균경사도 등이 허가기준에 비춰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인터뷰> 이창수(가천대학교 교수) : "개발행위 허가는 요건만 갖추면 되는 기속재량행위가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한강수계의 경우 지형이나 경관, 생태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허가를 하는 자유재량행위입니다"

무책임한 탁상행정 속에 상수원보호구역 난개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