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규제 구체화…北 ‘정권 유지 타격예상’

<앵커 멘트>

이번 유엔 제재결의안은 북한 최고지도부가 즐겨 쓰는 수입 사치품 규제 품록이 최초로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이런 사치품이 지도층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하사품으로도 쓰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영구차로 사용된 최고급 리무진을 비롯해 벤츠, 폭스바겐 등 수입차가 즐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전문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08년 8천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 3대를 구매하는 등 고가품 수입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등 북한 최고 지도부는 그동안 이런 사치품을 지도층에 하사하고 충성심을 이끌어내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제재안에 고급 차량과 요트, 보석류 등을 북한이 수입하는 것을 규제하기로 한 것은 통치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제재 결의에서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지 못한 것과 달리 북한 지도부를 직접 노린 '처벌적 성격'이 강화됐다는 평갑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 지도부의 사치품 밀수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선물정치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규정 품목 이외에는 사치품에 대한 각국의 기준이 크게 달라 이번 규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회원국들간에 공조를 위한 별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