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단말기 임대, 세금 줄줄 새는데…”

입력 2013.03.13 (06:45) 수정 2013.03.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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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데요.

탈세 막자고 도입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탈세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잡겠다는 국세청에 제보했지만 과세자료 활용이 어렵다는 말뿐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이 가구점도 다른 가게처럼 카드 결제 단말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녹취> "(카드단말기 관리비 얼마씩 내세요?) 한 달에 만 천 원씩 내죠."

단말기 관리업체들이 저렴한 관리비만 받고 용지 공급과 수리도 해 줄테니 사지 말고 임대하라고 권유한다는 겁니다.

<녹취> "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렌탈 (임대) 개념이지, 구입 개념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단말기 관리업체들이 관리비를 받고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천 원 정도) 소액이다 보니까 우리도 신경도 안 쓰고 (달라고) 이야기도 안 해봤어요."

그만큼 세금이 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서울시내 카드 가맹업소 100곳을 무작위로 찾아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00곳중 카드 단말기를 임대해 쓰는 업소는 81 곳인데 77곳이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95%의 세금이 샜다는 계산인데 단말기 관리업체 측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녹취>단말기 관리업체 대표: "그런 것(세금계산서)까지 다 하면 우리가 요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거야!"

전국에 보급된 카드 단말기는 약 2천만 대,

이중 절반만 임대로 봐도 연간 시장 규모는 1조 원 대까지 추정됩니다.

<녹취> "저한테는 발행 안 해주는 것이 솔직히 별로 문제가 아닌 건데, 천 원씩 해서 1,300만 대면 한 달이면 130억이 되거든요."

보다 못한 한 업소가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과세에 활용할 수 없다는 한 줄 짜리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지하경제 잡겠다며 금융 정보 접근권까지 요구하는 국세청이 정작 등잔밑 정보는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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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단말기 임대, 세금 줄줄 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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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데요. 탈세 막자고 도입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탈세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잡겠다는 국세청에 제보했지만 과세자료 활용이 어렵다는 말뿐입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이 가구점도 다른 가게처럼 카드 결제 단말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녹취> "(카드단말기 관리비 얼마씩 내세요?) 한 달에 만 천 원씩 내죠." 단말기 관리업체들이 저렴한 관리비만 받고 용지 공급과 수리도 해 줄테니 사지 말고 임대하라고 권유한다는 겁니다. <녹취> "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렌탈 (임대) 개념이지, 구입 개념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단말기 관리업체들이 관리비를 받고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천 원 정도) 소액이다 보니까 우리도 신경도 안 쓰고 (달라고) 이야기도 안 해봤어요." 그만큼 세금이 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서울시내 카드 가맹업소 100곳을 무작위로 찾아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00곳중 카드 단말기를 임대해 쓰는 업소는 81 곳인데 77곳이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95%의 세금이 샜다는 계산인데 단말기 관리업체 측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녹취>단말기 관리업체 대표: "그런 것(세금계산서)까지 다 하면 우리가 요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거야!" 전국에 보급된 카드 단말기는 약 2천만 대, 이중 절반만 임대로 봐도 연간 시장 규모는 1조 원 대까지 추정됩니다. <녹취> "저한테는 발행 안 해주는 것이 솔직히 별로 문제가 아닌 건데, 천 원씩 해서 1,300만 대면 한 달이면 130억이 되거든요." 보다 못한 한 업소가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과세에 활용할 수 없다는 한 줄 짜리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지하경제 잡겠다며 금융 정보 접근권까지 요구하는 국세청이 정작 등잔밑 정보는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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