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농민 5% 더 받고, 소비자 10% 더 싸게

<앵커 멘트>

농축산물 값의 40%는 복잡한 중간상을 거치며 드는 비용인데요.

이런 거품을 줄여 농민은 5% 더 값을 받고 소비자도 10%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추진됩니다.

이밖의 경제 소식, 김영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리포트>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장터는 주변 대형마트보다 값이 2-30% 쌉니다.

한우 등심을 보니 600그램에 3만원 근처 대형마트보다 5000원이 쌉니다.

품질도 좋습니다.

<인터뷰> 심진숙 (소비자) : "고기가 신선하고 믿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자주와요"

왜 그럴까하고 보니 시장에 상인이 없습니다.

충남 청양 한우 쇠고기 경북 영양 계란, 충북 단양 마늘 등을 농민들이 직접 갖고 올라와 팔고 있습니다.

중간상을 안 거치는 직거랩니다.

소비자 농민 모두 이익입니다.

<인터뷰> 이종서 (농가) : "직거래로 하면은 못해도 3,40만 원은 더 마진이 생기지 싶지 않나"

정부는 4년안에 이런 직거래 장터를 80곳 더 늘리고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등이 이를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현재 최고 7단계인 유통 단계를 3단계로 축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은 5% 값을 더 받고 소비자는 10% 더 싸게 사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농민과 소비자로 구성된 수급 조절위원회를 통해 농축산물 가격 등락을 조정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속을 비우기 위해 처방받는 장 세척제.

그런데, 일부 병원들이 신장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 변비용 설사약을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장 전문 병원을 찾아가 대장 내시경 상담을 했더니 장 세척제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 하나는 저렴하다며 내놓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 "얘는 보험적용이 안 되니까 좀 더 비싸요..조금 역겨워도 원래 (많이 드시는) 약을 드시는 게 편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약은 변비용 설사 약입니다.

실제로 대장 검사를 받으려던 가족이 이런 처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시내 병원 10곳을 조사했는데 5곳이 설사약을 쓰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인터뷰> 하정철(소비자원 팀장) : "전해질 이상 일으키고 그 전해질 이상이 이어져 급성 신장 손상과 신부전 일으킬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세척제는 겉면에 전문의약품, 변비용 설사제는 일반 의약품이라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국산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으려면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가 천252건으로, 이 가운데 1년 이내 신차 관련 불만이 13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차 관련 불만은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거나 시동 안 걸림, 주행 중 핸들 잠김, 불안하게 치솟는 RPM이나 이상 소음 등으로 운행 시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심한 차체 떨림, 제어장치 이상, 배터리와 타이어 등 차량 부품 하자도 불만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신차 결함 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5%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재 불량 신차 교환. 환불 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동일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과 환불 여부를 제조사가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보험금과 함께 투자 이익금도 배당받는 변액보험.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보험금은 보장하기위해 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게 보증 수수료입니다.

공정위는 9개 생명보험사들이 이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201 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과 교보, 한화의전신인 대한과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 보험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 :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상품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금감원이 정한 상한기준인 0.1%에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 담합을 논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특히 2001년 문제의 모임에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역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신상품 출시에 앞서 행정 지도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 생보사들은 이를 근거로 담합이 아니라고 반발하고있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의혹이 있는 일부 대형보험사들이 자진 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상당부분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