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정혼선 예고

⊙앵커: 한편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잡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앞으로도 각종 법안처리에 공조한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혼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성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조하면 정부 정책을 얼마든지 뒤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행정부와 야대의 입법부간 충돌, 그에 따른 정치혼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온 법들에 대해서도 두 야당은 공조해서 고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법 협력 기금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야당은 북한에 10억원 이상 지원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바꾸겠다고 합니다.
⊙조웅규(국회 통외통위(한나라당)):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 만큼 국회 차원에서라도 과연 옳게 쓰는지를 확인하고 쓰도록 하자...
⊙문희상(국회 통외통위(민주당)): 대북 협력사업을 일체 앞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곧 대북 포용정책을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저의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자: 두 야당은 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권력 기관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오(한나라당 원내총무): 인사청문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독자적으로 표결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 여야가 주요 현안들을 적절하게 조율하지 못할 경우 정국 경색, 국정 혼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두 야당의 수적우위를 다수의 횡포로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힘에는 걸맞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