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대책…시장 기대감 높아

<앵커 멘트>

오늘 대책은 과도하게 위축된 수요를 살리고 과도하게 확대된 공급은 줄여서 막힌 시장을 뚫겠다는 겁니다.

세제와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대책이라며 시장은 일단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이제 공은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주택 수요는 급속 위축됐지만 공급은 10년만의 최고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대책의 핵심은 과잉 공급은 줄이고 움츠러든 수요는 늘려 거래를 풀겠다는 겁니다.

수요를 늘리는 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입니다.

올해 구입 주택 양도세 5년 면제의 경우, 집을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올해 8억 원짜리,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한 채 더 사서 1년 반만에 5천만 원 차익을 얻고 판다면, 현재는 그 절반이 양도세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5년이내 거래니까 양도세가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재건축 주택은 안됩니다.

보금 자리주택 사실상 폐지와 민간 주택 공급 조절 등은 과도한 공급을 묶는 사상 첫 조처로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한 셈입니다.

시장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세제와 금융 등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해 예상을 넘는 강한 대책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기존 정책보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이 많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국회 통과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올해 취득 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인터뷰>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좋은 쪽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 국회 통과 여부등이 회복된 소비 심리를 어느 정도 유지 시켜 나갈 지 지켜봐야"

시장은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