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정치 발목잡는 ‘정당 공천’

<앵커 멘트>

지난 대선 때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공약까지 나왔었죠.

정당 공천으로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흔들려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지적 때문이었는데요,

그 실태를 이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현직 군수가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네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경찰) "얼마에요?" (모 군수) "2억 원"

3기 지방선거 이래, 비슷한 사건 20건을 분석했습니다.

기초의원은 평균 1억 원, 기초단체장은 더 많고,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인 곳은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당내경선에 나선 국회의원을 위해 지역 구청장이 조직을 꾸리고, 구의원은 운동원으로 뛰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천권 때문에 풀뿌리 정치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노영관(경기시군회의장협의회 회장) : "(시의원들이) 각종 선거도 치뤄야하고, 행사 같은데 다 따라다니고..시민들을 위해 이바지할 시간 없다. 안그러면 공천 못받으니까"

심지어 국회를 닮아가는 행태에, 성남시는 시의회를 상대로 집단행동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성남시장) : "기초지자체에서는 소신있는 정치를 못하고 당론이 정해지면 그대로 밀어부치니까 풀뿌리 정치가 쉽지 않은상황.."

2006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시장 군수 중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비율은 41%에 이릅니다.

전국 기초단체장과 의원 2,700여 명중 정당공천 당선자는 90%에 이르는 상황, 풀뿌리 정치에 정당 공천이 필요한지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