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관 개입이 뉴타운·재개발 사업 방해

<앵커 멘트>

서울시가 재개발 비리를 막겠다며 3년 전 구청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했는데요.

그러나 예산 부족과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오히려 재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공이 책임을 맡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0년째 한 집에 살고 있는 박기인 씨.

집이 너무 낡아 물이 새고 난방도 잘되지 않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돈을 들여 고쳐볼까도 했지만 7년 전부터 곧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녹취> 박기인(재개발 예정구역 주민) : "집을 팔라고 내 놓아도 안 나가고 전세도 안 나가고 세도 안 나가고. 뭐 집이 너무 낡아 가지고 옥상에는 그냥 방수 처리가 안돼"

서울시는 3년 전 비리를 막겠다며 구청이 재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고 늘어난 업무량에도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에만 구청의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인터뷰> 이철우(의원/국토교통위) : "주택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되어서 도시 정비, 재건축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하지만 서울시는 재개발 비리가 다시 늘거나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