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北, 개성공단 출입 제한

[유호열 객원해설위원]

북한의 대남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데 이어 남북 간 불가침선언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남북한이 전시상태에 돌입했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지난 주 개성공단 폐쇄가능성을 운운하더니 급기야 어제 아침 개성공단의 출입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마저 위태롭게 됨으로써 이제 한반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의 수위를 고조시키는 이유는 그들의 생존 전략 때문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핵무기를 체제생존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어떤 난관을 겪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만 있다면 북한 정권은 대를 이어 유지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체제의 명운을 걸고 개발했고, 그 아들인 김정은은 드디어 핵보유국가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명백한 오판과 무모한 도발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연합군의 강력한 대응체제구축으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북한의 반복적인 위협과 협박에 대해서도 양보나 타협보다는 더욱 강력하고 정교한 제재수단으로 맞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마저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위험한 도박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으며 실제 북한의 태도와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진정 체제생존과 인민생활 향상을 김정은의 통치 목표로 설정했다면 경제와 핵 무력의 병진정책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남북 간 신뢰구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