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HN 통유리 건물 반사광’ 피해 배상 첫 인정
입력 2013.04.04 (21:18)
수정 2013.04.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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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네이버와 한게임을 운영하는 NHN이 통유리로 된 사옥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통유리 건물의 햇빛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28층 높이의 NHN 본사 사옥입니다.
건물 외벽을 뒤덮은 유리에 주변 아파트의 모습이 그대로 비칩니다.
이 때문에 근처 아파트 주민들은 아침마다 2~3시간 씩 집안에 들이치는
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김선영(아파트 주민) : "TV도 하얗게 되어서 볼 수가 없고요. 아침 식사도 할 수가 없어요."
두꺼운 커튼을 치고 살다 참다 못한 주민 73명이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NHN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가구당 최대 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도 인정된다며 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겁니다.
<인터뷰> 공보판사 : "일상 생활 기준치의 최대 2만 9천여 배 에 달하는 햇빛이 반사돼 주민들이 어지러움과 구토 등을 호소한 게 인정된 겁니다."
법원은 또 NHN 사옥에 반사광을 막을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NHN은 판결문을 받아보는데로 항소 여부 등 대응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통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은 기존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 이어 앞으로는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일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네이버와 한게임을 운영하는 NHN이 통유리로 된 사옥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통유리 건물의 햇빛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28층 높이의 NHN 본사 사옥입니다.
건물 외벽을 뒤덮은 유리에 주변 아파트의 모습이 그대로 비칩니다.
이 때문에 근처 아파트 주민들은 아침마다 2~3시간 씩 집안에 들이치는
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김선영(아파트 주민) : "TV도 하얗게 되어서 볼 수가 없고요. 아침 식사도 할 수가 없어요."
두꺼운 커튼을 치고 살다 참다 못한 주민 73명이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NHN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가구당 최대 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도 인정된다며 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겁니다.
<인터뷰> 공보판사 : "일상 생활 기준치의 최대 2만 9천여 배 에 달하는 햇빛이 반사돼 주민들이 어지러움과 구토 등을 호소한 게 인정된 겁니다."
법원은 또 NHN 사옥에 반사광을 막을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NHN은 판결문을 받아보는데로 항소 여부 등 대응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통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은 기존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 이어 앞으로는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일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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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NHN 통유리 건물 반사광’ 피해 배상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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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4 21:18:57
- 수정2013-04-04 2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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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한게임을 운영하는 NHN이 통유리로 된 사옥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통유리 건물의 햇빛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28층 높이의 NHN 본사 사옥입니다.
건물 외벽을 뒤덮은 유리에 주변 아파트의 모습이 그대로 비칩니다.
이 때문에 근처 아파트 주민들은 아침마다 2~3시간 씩 집안에 들이치는
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김선영(아파트 주민) : "TV도 하얗게 되어서 볼 수가 없고요. 아침 식사도 할 수가 없어요."
두꺼운 커튼을 치고 살다 참다 못한 주민 73명이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NHN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가구당 최대 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도 인정된다며 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겁니다.
<인터뷰> 공보판사 : "일상 생활 기준치의 최대 2만 9천여 배 에 달하는 햇빛이 반사돼 주민들이 어지러움과 구토 등을 호소한 게 인정된 겁니다."
법원은 또 NHN 사옥에 반사광을 막을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NHN은 판결문을 받아보는데로 항소 여부 등 대응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통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은 기존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 이어 앞으로는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일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네이버와 한게임을 운영하는 NHN이 통유리로 된 사옥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통유리 건물의 햇빛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28층 높이의 NHN 본사 사옥입니다.
건물 외벽을 뒤덮은 유리에 주변 아파트의 모습이 그대로 비칩니다.
이 때문에 근처 아파트 주민들은 아침마다 2~3시간 씩 집안에 들이치는
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김선영(아파트 주민) : "TV도 하얗게 되어서 볼 수가 없고요. 아침 식사도 할 수가 없어요."
두꺼운 커튼을 치고 살다 참다 못한 주민 73명이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NHN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가구당 최대 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도 인정된다며 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겁니다.
<인터뷰> 공보판사 : "일상 생활 기준치의 최대 2만 9천여 배 에 달하는 햇빛이 반사돼 주민들이 어지러움과 구토 등을 호소한 게 인정된 겁니다."
법원은 또 NHN 사옥에 반사광을 막을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NHN은 판결문을 받아보는데로 항소 여부 등 대응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통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은 기존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 이어 앞으로는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일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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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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