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변호사’ 도입 논란

<앵커 멘트>

법무부는 전국에 마을변호사를 도입하고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설익은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입니다.

전국 만 2천여 명의 변호사 가운데 서울에만 9천 명이 몰려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변호사가 없는 전국 시·군은 70곳이나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무변촌'에 무료 법률상담을 해줄 마을 변호사를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주현(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자치단체 군민의 희망을 받아서 변호사와 군민들을 연결해주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실망스럽습니다.

마을에 변호사가 상주하는 게 아니라, 전화 등 원격상담만 해 주는 겁니다.

변호사들의 자원을 받기로 했지만, 보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연 몇 명이나 지원할지도 미지숩니다.

<녹취> 고윤기(서울변호사회) : "사업이사 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복되는 제도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사전에 성폭행 징후를 포착해 경보를 울리겠다는 '지능형 전자발찌' 사업도 잘 될지 의문입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도 없는 그야말로 검토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도 절단이 어려운 전자발찌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교체율은 20%도 안됩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한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구상' 수준의 설익은 정책 발표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