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무조사 엄정히

[김혜례 해설위원]

새 정부 들어 국세청이 재산가와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사채업자 등 2백여 명을 대상으로 탈루 소득을 추적하는 고강도 조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또 매출 5백억 원 이상인 기업 1,100여 곳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조사기간도 늘려 잡고 예전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항목까지 깐깐하게 따지는 바람에 세무조사를 받는 개인과 기업들 모두 초긴장 상태입니다.

여기다 감사원까지 국세청에 소급과세를 하라고 압박해 대기업은 좌불안석입니다. 며칠 전 감사원은 지난 9년 동안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대기업의 편법증여를 묵인했으니 이제라도 증여세를 물리라고 통보했습니다. 현대차, SK, CJ, 롯데, 신세계 등 9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두 부처는 세금을 매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만 떠넘겼습니다. 재벌총수의 아들딸들이 비상장회사를 세운 뒤 모기업의 일감을 받으면 돈 벌기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40%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렇게 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도 됩니다. 이런 편법증여의 해악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국회까지 나섰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총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하면 총수를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도입될 모양입니다. 사실 대기업의 편법증여는 그동안 여러 번 보도돼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세청이 몰랐을 리 없고 결국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이제 국세청도 분명한 과세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탈세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대신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원칙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조세저항은 물론 침체된 실물경제에 악영향만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