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에 유령직원 ‘체당금 가로채’

<앵커 멘트>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면 직원들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데요

이를 악용해 위장 폐업한 뒤 나랏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돈은 결국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업체는 2년 전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폐업은 말뿐이고 전 대표는 직원 명의를 빌려 공장을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위장 폐업을 한 업체 대표 박 씨는 직원 22명의 명의로 체당금을 8천만 원 가까이 챙겼습니다.

폐업하거나 부도난 업체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이른바 '체당금'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노무사와 직원들도 한통속이었습니다.

밀린 임금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체당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녹취>00업체 직원 :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 입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업체 대표는 가짜 직원을 구해 체당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녹취>가짜 근로자 : "몇 달간 일한 것처럼 하면 한 사람당 오백에서 돈 천만 원 되잖아요. (모두)돈을 찾고 한 10% 정도(줘요.)"

이들은 관련 서류만 내면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 없이 체당금을 주는 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김민택(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근로 감독관이) 허위근로자들을 일시에 불러서 하루에 20명, 혹은 40명을 상대로 단순히 진술서를 받는 형태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체당금 3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업체 대표 세 명과 노무사 등을 검거했습니다.

KBS뉴스 유진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