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법 설치, 현실화되나?
입력 2013.04.17 (21:41)
수정 2013.04.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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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 지역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설치하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 등에 막혀 설립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근 경기도가 부지제공을 약속하는 등 고법 설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단계 업체와 수년째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박주현씨는 수 개월째 수원에서 서울로 오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현(경기도 수원시 거주) : "항소가 시작되고 당연히 수원에서 재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로 가야된다는거예요. 심적으로 너무 부담되고..."
경기지역 법조인들도 줄곧 경기고등법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지역 인구가 가장 많고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 역시 고등법원이 설치된 다른 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성근(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 "도 단위마다 고등법원 재판부가 있습니다. 왜 경기도 지역에만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냐..."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우려 등으로 관련 법률개정안은 이미 두 차례 폐기 처리됐고, 세번째 발의된 법안도 4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신청사 건축을 위한 예산과 부지 확보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녹취> 김진표(민주통합당 의원) : "가장 시급한건 알지만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약 3천 억 필요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도내 부지 일부를 고법 부지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혀 경기고법 설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경기 지역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설치하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 등에 막혀 설립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근 경기도가 부지제공을 약속하는 등 고법 설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단계 업체와 수년째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박주현씨는 수 개월째 수원에서 서울로 오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현(경기도 수원시 거주) : "항소가 시작되고 당연히 수원에서 재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로 가야된다는거예요. 심적으로 너무 부담되고..."
경기지역 법조인들도 줄곧 경기고등법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지역 인구가 가장 많고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 역시 고등법원이 설치된 다른 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성근(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 "도 단위마다 고등법원 재판부가 있습니다. 왜 경기도 지역에만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냐..."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우려 등으로 관련 법률개정안은 이미 두 차례 폐기 처리됐고, 세번째 발의된 법안도 4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신청사 건축을 위한 예산과 부지 확보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녹취> 김진표(민주통합당 의원) : "가장 시급한건 알지만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약 3천 억 필요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도내 부지 일부를 고법 부지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혀 경기고법 설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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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7 20:55:07
- 수정2013-04-17 2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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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설치하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 등에 막혀 설립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근 경기도가 부지제공을 약속하는 등 고법 설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단계 업체와 수년째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박주현씨는 수 개월째 수원에서 서울로 오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현(경기도 수원시 거주) : "항소가 시작되고 당연히 수원에서 재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로 가야된다는거예요. 심적으로 너무 부담되고..."
경기지역 법조인들도 줄곧 경기고등법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지역 인구가 가장 많고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 역시 고등법원이 설치된 다른 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성근(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 "도 단위마다 고등법원 재판부가 있습니다. 왜 경기도 지역에만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냐..."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우려 등으로 관련 법률개정안은 이미 두 차례 폐기 처리됐고, 세번째 발의된 법안도 4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신청사 건축을 위한 예산과 부지 확보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녹취> 김진표(민주통합당 의원) : "가장 시급한건 알지만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약 3천 억 필요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도내 부지 일부를 고법 부지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혀 경기고법 설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경기 지역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설치하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 등에 막혀 설립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근 경기도가 부지제공을 약속하는 등 고법 설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단계 업체와 수년째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박주현씨는 수 개월째 수원에서 서울로 오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현(경기도 수원시 거주) : "항소가 시작되고 당연히 수원에서 재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로 가야된다는거예요. 심적으로 너무 부담되고..."
경기지역 법조인들도 줄곧 경기고등법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지역 인구가 가장 많고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 역시 고등법원이 설치된 다른 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성근(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 "도 단위마다 고등법원 재판부가 있습니다. 왜 경기도 지역에만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냐..."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우려 등으로 관련 법률개정안은 이미 두 차례 폐기 처리됐고, 세번째 발의된 법안도 4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신청사 건축을 위한 예산과 부지 확보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녹취> 김진표(민주통합당 의원) : "가장 시급한건 알지만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약 3천 억 필요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도내 부지 일부를 고법 부지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혀 경기고법 설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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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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