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법 설치, 현실화되나?

입력 2013.04.17 (21:41) 수정 2013.04.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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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 지역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설치하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 등에 막혀 설립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근 경기도가 부지제공을 약속하는 등 고법 설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단계 업체와 수년째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박주현씨는 수 개월째 수원에서 서울로 오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현(경기도 수원시 거주) : "항소가 시작되고 당연히 수원에서 재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로 가야된다는거예요. 심적으로 너무 부담되고..."

경기지역 법조인들도 줄곧 경기고등법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지역 인구가 가장 많고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 역시 고등법원이 설치된 다른 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성근(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 "도 단위마다 고등법원 재판부가 있습니다. 왜 경기도 지역에만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냐..."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우려 등으로 관련 법률개정안은 이미 두 차례 폐기 처리됐고, 세번째 발의된 법안도 4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신청사 건축을 위한 예산과 부지 확보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녹취> 김진표(민주통합당 의원) : "가장 시급한건 알지만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약 3천 억 필요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도내 부지 일부를 고법 부지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혀 경기고법 설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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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고법 설치, 현실화되나?
    • 입력 2013-04-17 20:55:07
    • 수정2013-04-17 21:47:22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경기 지역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설치하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 등에 막혀 설립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근 경기도가 부지제공을 약속하는 등 고법 설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단계 업체와 수년째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박주현씨는 수 개월째 수원에서 서울로 오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현(경기도 수원시 거주) : "항소가 시작되고 당연히 수원에서 재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로 가야된다는거예요. 심적으로 너무 부담되고..."

경기지역 법조인들도 줄곧 경기고등법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지역 인구가 가장 많고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 역시 고등법원이 설치된 다른 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성근(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 "도 단위마다 고등법원 재판부가 있습니다. 왜 경기도 지역에만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냐..."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 우려 등으로 관련 법률개정안은 이미 두 차례 폐기 처리됐고, 세번째 발의된 법안도 4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신청사 건축을 위한 예산과 부지 확보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녹취> 김진표(민주통합당 의원) : "가장 시급한건 알지만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약 3천 억 필요한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도내 부지 일부를 고법 부지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혀 경기고법 설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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