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훈·포장 돈 거래 의혹…추천 검증 ‘허술’

<앵커 멘트>

나라와 사회에  공헌한 분들에게  수여되는 훈,포장.

 공정한 심사를 위해  추천기관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비나 찬조금이  영향을 주지않도록하는  규정까지 두고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론 이 훈포장을 두고 공공연하게 돈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안양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창립식.

이날 세무사들은 전례없이 많은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은탑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 수상자 만도 151명.

세무사회측은 수상자 추천 과정에 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사들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녹취> 000 세무사(음성변조) : "어떤 상은 500만 원, 어떤 거는 1,500만 원까지 회자하고..."

천만 자영업자들의 법정단체인 직능 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지난해 이 연합회는 국민훈장 수상단체에 4,530만 원, 포장에 1,300만 원 등 모두 1억여 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거뒀습니다.

연합회의 자체 정부포상 심사 기준입니다.

회비와 기부금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점도 가장 높습니다.

훈장 수상자는 수여식 행사비의 절반, 포장은 20%를 수상확정 사흘 안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직능경제인단체 관계자 : " 정관 44조 경비의 조달,그것을 디테일 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항목이 나온 거고..."

정부지침은 선정과정에 돈이 오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유명무실입니다.

<인터뷰> " 돈이 없으면 포장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거죠."

영예로워야 할 정부 포상이 돈거래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앵커 멘트>

이런 훈장과 포장, 표창은 매년 3만여점이 수여됩니다.

이가운데 직능단체의 추천으로 수여되는 훈포장과 표창은 4천여점인데요.

수상자 선정과정에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비리 근절 방침을 밝히고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인천의 한 건설회삽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사는 불법 하도급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훈,포장 선정은 정부 산하 단체 등의 추천, 해당 부처와 안전행정부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문제는 어디에서도 꼼꼼한 확인과정이 없다는 것, 대부분 최초 추천대로 결정됩니다.

<인터뷰> 김형묵(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 : "각 부처에서 관리해줘야 하는 것도 허술한 게 있고 총괄하고 있는 우리쪽에서도 일면의 좀 그런 부분을 체크를 못한 부분이 핵심은, 직능단체가 정부 부처에 추천하는 단계..."

직능단체가 사실상 전권을 갖는 겁니다.

<인터뷰>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직능단체들이)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에요. 추천권을 갖게 되는 거에요 물론 그걸 검증한다고 하지만 홈페이지 며칠 올려놓는 거에요.누가 봅니까?"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5년간의 정부포상 내역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유정복(안전행정부 장관) :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수여되는 훈장 포장은 취소를 하고 관련된 단체 협회에 대해서는 훈장 포장 중지결정을 하거나 폐지를 하는 방안까지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민추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부 검증 항목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사실상 방기했던 심사기능을 회복하는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