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이웃 고발?…신고포상제 논란

<앵커 멘트>

신고포상제, 일명 파파라치 제도는 탈세나 음주운전 같은 '은밀한' 불법을 고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제의 폐단도 없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112 센터로 음주운전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녹취>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구대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러 주소지로 출동합니다.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지난달 충청북도와 강원도에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확대 실시됐습니다.

충북에서는 한 달 동안 40명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정원근(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찰 음주 단속도 시민 참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제도가 도입되자 지난달 충북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보다 25% 줄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포상제가 다양해지면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약사는 자신을 두 번이나 몰래 촬영한 신고꾼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인터뷰> 심재호(약사): "(단속되면) 약국당 천만원씩 손실 나기 때문에 50%인 5백만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약국들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2인조 신고꾼들은 약국 7곳으로부터 2천7백만 원을 뜯었다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무대를 옮겨 부산지역 약국 고발 건수의 무려 70%를 기록했습니다.

<녹취> 부산시 보건담당 공무원(음성변조):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씩... 신고는 대부분 한 명이 다 해요"

전문 신고꾼들은 약국처럼 출입이 쉬운 작은 사업장을 표적으로 불법을 유도한 후 이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신고 포상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일몰제로 하고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강현(행정학 박사):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신고포상제 관리 기구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대 범죄나 비리 추적이 아닌 단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