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벌금 내느니 감옥행 선택
입력 2013.04.25 (09:48)
수정 2013.04.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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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에서는 은퇴 노인들이 위법행위로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감옥행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감옥이 숙박시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리포트>
이 남성은 위법행위에 대한 범칙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감옥에 오게 됐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느니 잠자리와 식사가 제공되는 이곳에서 며칠 있다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에 참여하면 하루 2만 원 정도의 돈도 받습니다.
<인터뷰> "저는 빚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동안 버는 돈이 빚을 갚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 명가량의 독일 은퇴 노인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도소 책임자는 이렇게 교도소에서 교화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재범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인터뷰> "벌금을 내려는 사람들은 없고, 재소자에게 하루 교도소 생활을 하게 하는 데는 17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독일 교도소 유지비용으로는 한 해 1억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 듭니다.
이는 벌금형 수입에 비해 훨씬 큰 액수에서 정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은퇴 노인들이 위법행위로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감옥행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감옥이 숙박시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리포트>
이 남성은 위법행위에 대한 범칙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감옥에 오게 됐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느니 잠자리와 식사가 제공되는 이곳에서 며칠 있다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에 참여하면 하루 2만 원 정도의 돈도 받습니다.
<인터뷰> "저는 빚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동안 버는 돈이 빚을 갚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 명가량의 독일 은퇴 노인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도소 책임자는 이렇게 교도소에서 교화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재범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인터뷰> "벌금을 내려는 사람들은 없고, 재소자에게 하루 교도소 생활을 하게 하는 데는 17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독일 교도소 유지비용으로는 한 해 1억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 듭니다.
이는 벌금형 수입에 비해 훨씬 큰 액수에서 정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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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벌금 내느니 감옥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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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4-25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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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은퇴 노인들이 위법행위로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감옥행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감옥이 숙박시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리포트>
이 남성은 위법행위에 대한 범칙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감옥에 오게 됐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느니 잠자리와 식사가 제공되는 이곳에서 며칠 있다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에 참여하면 하루 2만 원 정도의 돈도 받습니다.
<인터뷰> "저는 빚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동안 버는 돈이 빚을 갚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 명가량의 독일 은퇴 노인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도소 책임자는 이렇게 교도소에서 교화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재범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인터뷰> "벌금을 내려는 사람들은 없고, 재소자에게 하루 교도소 생활을 하게 하는 데는 17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독일 교도소 유지비용으로는 한 해 1억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 듭니다.
이는 벌금형 수입에 비해 훨씬 큰 액수에서 정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은퇴 노인들이 위법행위로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감옥행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감옥이 숙박시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리포트>
이 남성은 위법행위에 대한 범칙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감옥에 오게 됐습니다.
그는 벌금을 내느니 잠자리와 식사가 제공되는 이곳에서 며칠 있다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에 참여하면 하루 2만 원 정도의 돈도 받습니다.
<인터뷰> "저는 빚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동안 버는 돈이 빚을 갚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 명가량의 독일 은퇴 노인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도소 책임자는 이렇게 교도소에서 교화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재범이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합니다.
<인터뷰> "벌금을 내려는 사람들은 없고, 재소자에게 하루 교도소 생활을 하게 하는 데는 17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독일 교도소 유지비용으로는 한 해 1억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 듭니다.
이는 벌금형 수입에 비해 훨씬 큰 액수에서 정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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