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과잉 입법 철회해야”

입력 2013.04.26 (12:06) 수정 2013.04.26 (17: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경제와 노동 관련 규제 입법과 관련해 경제 5단체가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 5단체가 긴급 회동을 갖고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 의무화와 대체휴일제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오늘 아침 긴급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치권이 산업현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면 청년층의 채용이 줄 수밖에 없다면서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조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체 휴일제가 도입되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공휴일 법률화와 엄마 가산점제, 통근재해보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4개 법안을 '과잉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정거래 법안은 대기업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균형잡힌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경제, 노동 현안 입법과 관련해 경제 5단체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과잉 입법 철회해야”
    • 입력 2013-04-26 12:08:49
    • 수정2013-04-26 17:47:48
    뉴스 12
<앵커 멘트>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경제와 노동 관련 규제 입법과 관련해 경제 5단체가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 5단체가 긴급 회동을 갖고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 의무화와 대체휴일제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오늘 아침 긴급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치권이 산업현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면 청년층의 채용이 줄 수밖에 없다면서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조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체 휴일제가 도입되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공휴일 법률화와 엄마 가산점제, 통근재해보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4개 법안을 '과잉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정거래 법안은 대기업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균형잡힌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경제, 노동 현안 입법과 관련해 경제 5단체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