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정보기관과 경찰 권한 분리해야”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비밀정보기관과 경찰의 테러 수사 공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양측의 권한을 분명히 구분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포트>

현재 독일 비밀정보기관은 구체적인 테러 의혹이 없을 경우에도 극우, 극좌주의자에 대한 비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다릅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당국은 테러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통합 시스템에는 만7천 여 명의 자료가 저장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악용 감시 차원에서, 데이터보호 특임관이 이 통합 자료의 이용을 관리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