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잠정 폐쇄’ 개성공단…피해 대책은?

<앵커 멘트>

이제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이 말그대로 최소인원인 7명만 남았습니다.

존폐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의 앞날은 어떻게될 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이중근 기자, 관리 인력 7명을 제외하고 입주기업 직원들은 모두 귀환했는데요. 가동 중단으로 입주기업들이 위기에 처해있죠.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정부는 당초 우리 국민들의 무사 귀환이 완료된 뒤, 지원책 등 후속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입주기업 직원 백 20여 명이 돌아오면서 관리인원을 제외한 입주기업 직원들은 모두 귀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하고, 오늘 오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협력기금 긴급 대출과 경협보험 보험금 지급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현행법과 제도로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새로운 해외 공장을 추진하는 등 자체적으로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동옥(대화연료펌프 대표): "닝보라는 도시에 50대 50으로 합작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납품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개성공단 입주 업체 관계자: "향후 사태에 따라서 바이어쪽에서 액션을 취하거나 손해배상이라든지 클레임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검토하겠죠."

<질문> 결국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야 기업들도 위기에서 벗어날 텐데요. 개성공단을 막고있는 북한의 속내는 뭔가요?

<답변>

북한은 일단 남한이 개성공단을 놓고 자신들 모욕했다며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마저 거부했는데요.

유엔 대북제재 철회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등 우리 정부가 받아드리기 어려운 조건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쏟아내는 말만 본다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연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던 북한이 최근에는 다소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끝나면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7일 한미 정상회담도 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데요.

가능성은 높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내일 오전 예정된 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을 북한이 허가할 경우 개성공단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색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한달 이상 계속될 경우 공장 설비의 급속한 노후화 등으로 실질적으로 공단 재가동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 개성공단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고,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우선,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가 필요할텐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쪽의 문산변전소에서 필요한 전기를 직접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공단에서 필요한 물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개성 현지의 저수지의 물을 공단과 개성 시내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에서 우리측 인원이 모두 빠져나온 뒤에는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녹취>한국전력공사 관계자(음성변조): "전기 쓸 사람이 없습니다. 쓸 사람 없는 상태에 있는 건 무의미한 건데. (단전 여부는) 정부에서 방침 주시는 대로 할 수 밖에..."

하지만 전기 공급을 중단할 경우 현지에 남아있는 생산 설비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식료품 제조 업체의 경우 냉동,냉장보관하고 있는 원자재들이 모두 상하게 됩니다.

또, 개성공단과 시내에 물을 공급하던 펌프설비도 멈춰서게 되는데요.

이 경우 개성시내에 식수난이 초래돼 또 다른 남북 문제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때문에 정부는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우리 인원들의 무사 귀환이 급선무인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