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불법 매매 ‘기승’…교육의 질 떨어뜨려

<앵커 멘트>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아 학교여서 사고 파는 일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 원대 웃돈이 얹혀져 불법 거래되면서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있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치원 불법매매 현장을 김계애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25억 원에 매물로 나온 부산의 한 유치원.

유치원을 내놓은 원장은 높은 수익률을 강조합니다.

<녹취> 유치원 원장 : "(유치원 다 차면) 수입이 천오백만 원 이상된다고 보셔야 하죠"

이외에도 관할 교육청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많다고 강조합니다.

<녹취> 유치원 원장 : "(지원금이)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학기별로 교구교재, 기자재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거래된 유치원은 최근 3년 동안 부산에서만 15곳 이상,

유치원이 이른바 '남는 장사'다 보니 유치원만 몰래 사고 파는 중개인들이 성업중입니다.

<녹취> 중개인A :"14억 주고 (월수입이) 천오백 남는 곳이 많습니다. 어떤 사업보다 괜찮습니다."

비밀을 보장한다는 인터넷 중개 사이트도 수두룩합니다.

권리금까지 얹어져 유치원 매매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녹취> 중개인B : "(권리금이 십억 정도?) 아뇨, 5억에서 7, 8억 (백 명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유치원은 사고 파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매매를 하려면 기존 유치원은 폐원한 뒤 다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웃돈까지 주고 불법으로 사들인 유치원은 당연히 돈벌이에 급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전 유치원교사 : "교사를 두 명 써야 하는데 한 명 쓰고, 한 명은 파트타임으로 무자격자 써서 한 반에 많은 인원을 받고..."

불법 유치원 매매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지난달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부산에서 유치원 매매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추적 김계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