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진통…실기 우려

입력 2013.05.02 (21:21) 수정 2013.05.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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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문턱에 걸렸습니다.

여야가 1차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내일은 사실상 물건너 갔고 7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지 조차도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릴 때를 놓칠 수 있다고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가 이틀째 헛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빚더미 추경'이라며 심의를 거부했습니다.

부자증세와 대기업 감세 혜택 축소 등 세금을 더 거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재성(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 :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억지주장을 내세워 발목을 잡는다고 강력 반발합니다.

증세는 소관상임위에서 다루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데다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한데 추경예산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녹취> 김학용(국회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 : "5월 6일까지 이번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합의 어느 곳에도 증세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라는 여야합의가 빈말이 될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정부는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엔저로 인한 수출위기와 가계부채 등 악화되는 여건 속에서 때를 놓치면 큰 일이라고 우려합니다.

<녹취> 김용진(기획재정부 대변인) :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하루 빨리 되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

추경예산에 포함될 개성공단 기업 지원 자금 천억원도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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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진통…실기 우려
    • 입력 2013-05-02 21:22:15
    • 수정2013-05-02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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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문턱에 걸렸습니다.

여야가 1차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내일은 사실상 물건너 갔고 7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지 조차도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릴 때를 놓칠 수 있다고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가 이틀째 헛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빚더미 추경'이라며 심의를 거부했습니다.

부자증세와 대기업 감세 혜택 축소 등 세금을 더 거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재성(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 :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억지주장을 내세워 발목을 잡는다고 강력 반발합니다.

증세는 소관상임위에서 다루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데다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한데 추경예산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녹취> 김학용(국회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 : "5월 6일까지 이번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합의 어느 곳에도 증세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라는 여야합의가 빈말이 될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정부는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엔저로 인한 수출위기와 가계부채 등 악화되는 여건 속에서 때를 놓치면 큰 일이라고 우려합니다.

<녹취> 김용진(기획재정부 대변인) :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하루 빨리 되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

추경예산에 포함될 개성공단 기업 지원 자금 천억원도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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