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리틀 싸이’에 악성 댓글…사이버 폭력 극성

<앵커 멘트>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출연해서 리틀싸이로 유명해진 이 어린이, 잘 아실 겁니다.

올해 9살인데요.

이 어린이의 가족이 악성 인터넷 댓글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동에게까지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악성 댓글의 실태를 살펴봅니다.

먼저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뛰어난 춤 솜씨로 각종 연예 프로에서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황민우 군.

하지만 악성 댓글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컸습니다.

<녹취> 황민우(3월26일 여유만만 출연) : "'어른들이 뭐 애기가 낸 앨범을 보냐'고 그런 댓글들이 마구 올라와서 속상했어요."

심지어 황 군의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인종 차별적인 언어 폭력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의창(황민우 군 아버지) : "'자기나라로 돌아가라 어쩌라' 할때 우리 민우가 그때 왜 엄마가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냐. 엄마는 한국 국적도 따고, 한국 사람인데..."

악성 누리꾼들은 황 군의 소속사 홈페이지에 집중 접속해 한 때 사이트까지 마비시켰고, 결국 참다 못한 회사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연예인이 악성 댓글의 표적이 됐지만 최근에는 아동과 장애인, 심지어 성폭행 피해자까지 언어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금주(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약자들은 마음대로 가서 짓밟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를 약자에게 가서 대신 푸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제는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댓글, 자정 노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앵커 멘트>

이런 악성 댓글을 포함한 사이버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10년 8천여 건에서 지난해 만5천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지만, 악성 댓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벌인 나주 성폭행 사건, 당시 사건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고발된 누리꾼들은 모두 70여명, 모두 피해자를 비웃거나 헐뜯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덟달 동안 경찰에 소환된 누리꾼은 단 1명, 글쓴이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데다 어떤 표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주호(서초경찰서 사이버팀장)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한 저질적 표현이라든지 주관적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아서 처벌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하기 애매한 악성댓글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악성댓글 피해자 : "어떻게 말로 표현이 좀...그 아이가 당했던 똑같은 사건을 한 번 더 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때문에 악의적 댓글에 대한 처벌기준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댓글을 바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녹취> 전현욱(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일단 악플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판단해서 게시글을 차단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강력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댓글에는 수사기관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