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민대토론 “‘추경예산’ 빨리 투입돼야 한다”

<앵커 멘트>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의 신성장 조건을 찾기 위한 KBS 국민대토론이 열렸습니다.

어제 첫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추경예산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학계, 민간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 자리.

우리 경제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였습니다.

문제는 방법인데 먼저 추경예산 국회통과의 시급성이 제기됐습니다.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나라 빚 문제, 재정건전성은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 권구훈(골드만삭스 전무) : "한국 같은 정도의 재정건전성이 충분한 나라는 지금은 당장 추경을 하는 것이, 그래서 부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금리 문제도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녹취>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금리 인하는 특히 선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조건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

정부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창조경제와 관련된 융합을 막고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그런 점에 우선적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업 투자와 함께 민간 경제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이현주(KBS 경제부장) : "정부에서 내놓는 자료의 바탕이 달랐고 조사방법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볼 때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것이죠."

KBS 국민대토론은 오늘 밤엔 '신성장 동력', 내일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계속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