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싸이’ 악성댓글 경찰 수사 요청

입력 2013.05.03 (07:17) 수정 2013.05.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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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출연해 '리틀 싸이'로 유명해진 황민우 군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자, 황군의 소속사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뛰어난 춤 솜씨로 각종 연예 프로에 출연한 9살 황민우 군.

황 군의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에는 인종 차별적인 악성댓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의창(황민우 군 아버지) : "'자기나라로 돌아가라 어쩌라' 할때 우리 민우가 그때 '왜 엄마가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냐. 엄마는 한국 국적도 따고, 한국 사람인데"

심지어 악성 누리꾼들은 황 군의 소속사 홈페이지까지 마비시켰고, 참다 못한 회사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연예인이 악성 댓글의 표적이 됐지만 최근엔 아동과 성폭행 피해자까지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7살 초등학생을 납치했던 나주 성폭행 사건 기사에 악성댓글을 올린 74명이 고발됐지만, 지금까지 경찰에 소환된 사람은 단 1명 뿐입니다.

<인터뷰> 김주호(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한 저질적 표현이라든지 주관적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아서 처벌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악성댓글 피해자 : "당했던 사건을 정말 똑같이 한 번 더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약자나 강력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댓글에는 수사기관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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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틀싸이’ 악성댓글 경찰 수사 요청
    • 입력 2013-05-03 07:19:28
    • 수정2013-05-03 0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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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출연해 '리틀 싸이'로 유명해진 황민우 군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자, 황군의 소속사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뛰어난 춤 솜씨로 각종 연예 프로에 출연한 9살 황민우 군.

황 군의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에는 인종 차별적인 악성댓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의창(황민우 군 아버지) : "'자기나라로 돌아가라 어쩌라' 할때 우리 민우가 그때 '왜 엄마가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냐. 엄마는 한국 국적도 따고, 한국 사람인데"

심지어 악성 누리꾼들은 황 군의 소속사 홈페이지까지 마비시켰고, 참다 못한 회사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연예인이 악성 댓글의 표적이 됐지만 최근엔 아동과 성폭행 피해자까지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7살 초등학생을 납치했던 나주 성폭행 사건 기사에 악성댓글을 올린 74명이 고발됐지만, 지금까지 경찰에 소환된 사람은 단 1명 뿐입니다.

<인터뷰> 김주호(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한 저질적 표현이라든지 주관적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아서 처벌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악성댓글 피해자 : "당했던 사건을 정말 똑같이 한 번 더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약자나 강력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댓글에는 수사기관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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