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대체휴일제’ 9월까지 유보 外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을 일단 유보하고 9월 정기국회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신축·미분양 오피스텔도 혜택

기획재정부는 신축이나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규, 미분양 주택과 같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동학대 10년간 재취업 금지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로 자격을 잃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길게는 10년 동안 재취업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기 골프 상대에게 수면제 먹여

경찰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20차례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하면서 상대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해 판돈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골프강사 34살 유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교과서 표지 ‘일본인’ 비판 확산

어제 KBS가 보도한 국정교과서 표지에 일본인 사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SNS와 교원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