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바다모래 채취 허가…환경 파괴 우려
입력 2013.05.05 (07:12)
수정 2013.05.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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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데도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천 만톤이 넘는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내줬습니다.
환경 생태계 파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안반도에서 1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서해 풍도 앞바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바지선에서 누런 모랫물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현장입니다.
<녹취>모래채취 업자:"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해도된다는 공문까지 받아서 저희가 시작한거구요."
이곳 해역 2곳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시작된 건 지난 3월, 안산시가 골재 채취업체에게 약 천 2백만톤의 모래채취를 허가한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안산시가 얻게되는 세수는 258억원 가량...
<인터뷰>안산시 직원:"모래가 계속 쓸려 내려와서 파면 메워주고 파면 메워주고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곳은 꽃게와 참조기 등 어종이 풍부하고 어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어초까지 설치한 지역과 가까워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당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모래 채취 허가를 반대했고, 당시 농림수산부도 어민들의 생업 터전 상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해역에서는 지난 2010년에 이미 대량의 모래가 채취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인터뷰>김남원(해양수산부 연안기획과):"분명히 문제가 있을거라고 봤죠. 그렇게 정확하게 법령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모래채취 사업에 대한 고발과 민원 접수가 잇따르면서 검찰과 해양경찰도 사태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데도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천 만톤이 넘는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내줬습니다.
환경 생태계 파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안반도에서 1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서해 풍도 앞바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바지선에서 누런 모랫물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현장입니다.
<녹취>모래채취 업자:"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해도된다는 공문까지 받아서 저희가 시작한거구요."
이곳 해역 2곳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시작된 건 지난 3월, 안산시가 골재 채취업체에게 약 천 2백만톤의 모래채취를 허가한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안산시가 얻게되는 세수는 258억원 가량...
<인터뷰>안산시 직원:"모래가 계속 쓸려 내려와서 파면 메워주고 파면 메워주고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곳은 꽃게와 참조기 등 어종이 풍부하고 어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어초까지 설치한 지역과 가까워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당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모래 채취 허가를 반대했고, 당시 농림수산부도 어민들의 생업 터전 상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해역에서는 지난 2010년에 이미 대량의 모래가 채취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인터뷰>김남원(해양수산부 연안기획과):"분명히 문제가 있을거라고 봤죠. 그렇게 정확하게 법령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모래채취 사업에 대한 고발과 민원 접수가 잇따르면서 검찰과 해양경찰도 사태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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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단적 바다모래 채취 허가…환경 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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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05 07:14:37
- 수정2013-05-05 07:37:37
<앵커 멘트>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데도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천 만톤이 넘는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내줬습니다.
환경 생태계 파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안반도에서 1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서해 풍도 앞바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바지선에서 누런 모랫물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현장입니다.
<녹취>모래채취 업자:"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해도된다는 공문까지 받아서 저희가 시작한거구요."
이곳 해역 2곳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시작된 건 지난 3월, 안산시가 골재 채취업체에게 약 천 2백만톤의 모래채취를 허가한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안산시가 얻게되는 세수는 258억원 가량...
<인터뷰>안산시 직원:"모래가 계속 쓸려 내려와서 파면 메워주고 파면 메워주고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곳은 꽃게와 참조기 등 어종이 풍부하고 어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어초까지 설치한 지역과 가까워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당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모래 채취 허가를 반대했고, 당시 농림수산부도 어민들의 생업 터전 상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해역에서는 지난 2010년에 이미 대량의 모래가 채취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인터뷰>김남원(해양수산부 연안기획과):"분명히 문제가 있을거라고 봤죠. 그렇게 정확하게 법령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모래채취 사업에 대한 고발과 민원 접수가 잇따르면서 검찰과 해양경찰도 사태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데도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천 만톤이 넘는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내줬습니다.
환경 생태계 파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안반도에서 1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서해 풍도 앞바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바지선에서 누런 모랫물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현장입니다.
<녹취>모래채취 업자:"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해도된다는 공문까지 받아서 저희가 시작한거구요."
이곳 해역 2곳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시작된 건 지난 3월, 안산시가 골재 채취업체에게 약 천 2백만톤의 모래채취를 허가한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안산시가 얻게되는 세수는 258억원 가량...
<인터뷰>안산시 직원:"모래가 계속 쓸려 내려와서 파면 메워주고 파면 메워주고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곳은 꽃게와 참조기 등 어종이 풍부하고 어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어초까지 설치한 지역과 가까워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당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모래 채취 허가를 반대했고, 당시 농림수산부도 어민들의 생업 터전 상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해역에서는 지난 2010년에 이미 대량의 모래가 채취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인터뷰>김남원(해양수산부 연안기획과):"분명히 문제가 있을거라고 봤죠. 그렇게 정확하게 법령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모래채취 사업에 대한 고발과 민원 접수가 잇따르면서 검찰과 해양경찰도 사태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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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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