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불법 매매, 탈세까지

<앵커 멘트>

매매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이 수억 원의 웃돈까지 얹어져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 편법행위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5억 원에 매물로 나온 부산의 한 유치원, 유치원을 내놓은 원장은 높은 수익률을 강조합니다.

<녹취>유치원 원장:"(유치원 다 차면) 수입이 천오백만 원 이상된다고 보셔야 하죠"

유치원이 이른바 '남는 장사'다 보니 유치원만 몰래 사고 파는 중개인들이 성업중입니다.

비밀을 보장한다는 인터넷 중개 사이트도 수두룩.

권리금까지 얹어져 유치원 매매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녹취>중개인B:"(권리금이 십억 정도?) 아뇨, 5억에서 7, 8억 (백 명에?)"

이런 유치원 매매에는 탈세 의혹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김모 씨가 이모 씨에게서 31억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한 달쯤 뒤 거래가격을 잘못 썼다며 5억 원이 적은 26억 원에 샀다고 다시 신고했습니다.

실거래 금액에서 5억 원 낮춰서 신고한 겁니다.

<녹취>김OO(유치원 현재 경영인/음성변조):"파는 사람이 자기 요구대로 안 해주면 안 팔지 않습니까. 이런 곳도 팔면 권리금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등등."

유치원 매매로 큰 차익을 챙긴 모 원장은 아예 유치원 사고팔기에 나섰습니다.

<녹취>중개업자:"(돈 많은 원장들은)돈 둘 데가 없잖습니까. 그냥 유치원 하나 더 사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벌게 해준 사람이 1년에 15억 원을 벌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유치원은 사고 파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매매를 하려면 기존 유치원은 폐원한 뒤 다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웃돈까지 주고 사들인 유치원은 돈벌이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전 유치원교사:"교사를 두 명 써야 하는데 한 명 쓰고, 한 명은 파트타임으로 무자격자 써서 한 반에 많은 인원을 받고..."

불법 매매에 탈세까지, 사립 유치원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계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