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국회서 바뀐 10%…‘쪽지 예산’ 슬쩍

<앵커 멘트>

추가경정예산안 17조 3천억 원이 통과했습니다.

12조 원은 구멍 난 세수 메울 돈이니, 실제 경기회복용은 5조 3천억 원 정도죠.

주목되는 건 국회가 이 중 10% 정도 내용을 바꿨는데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즉, '쪽지 예산' 의심 항목이 곳곳서 눈에 띈다는 겁니다.

먼저,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착공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토지보상 문제가 큰 지역 민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바로 이 토지보상비 20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경북도청 진입로 공사비  100억 원, 충남도청 진입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예산 각각 50억 원씩도 추경에서 추가됐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숙원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수요조사 10억 원 증액 등, 건설 관련 지역 민원성 예산만 400억 원 넘게 추가됐습니다.

국회 안에서조차 비난이 나왔을 정돕니다.

<녹취> 이노근(새누리당) :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누가 봐도 표나!  이거 어떻게 국회의원을 그렇게 해?"

<녹취> 주승용(민주당) : "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신규 예산까지  들어가는 건 좀 잘못됐지 않나요?"

대구의 첨단소재 가공산업, 광주 하이테크 몰드 허브,  전주 탄소밸리, 제주 산지천 복원 등  각종 지역 사업도 추경에서 증액됐습니다.

국회의원들로서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 : "(우리) 지역구 하나 넣자, 그래서 (추경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정치 구도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맞추다 보면 지역 균형이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늘어난 국회의원 지역구 관련 예산만  약 900억 원,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예산 5,300억 원의 15%가 넘습니다.

<앵커 멘트>

추경을 틈탄 제 몫 챙기기 의심이 들기는 정부 부처들도 마찬가집니다.

디지털스튜디오에서 이윤희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추경 예산에 어떤 게 들어가야 하는지는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쪽지 예산 의혹도 이 기준에 비춰본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정부 각 부처가 올린 건 어떨까요?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등 문화재 보수, 관리 비용 3백억 원을, 관세청은 해양순시선 넉 대 교체 비용 93억을, 안전행정부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635억 원, 전자정부 지원사업비 104억 원을, 국방부는 군 울타리 정비사업 220억 원을 추경으로 올려 결국 타냈습니다.

경기 침체, 대량 실업과는 거리가 먼 이런 성격의 추경 항목만 62개, 2천억 원 규모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경제 회복용으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추경은 정부가 빚을 내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의원들은 부대의견이라는 꼬리표도 붙여놨습니다.

이번에 미처 반영 못한 민원성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도록 못을 박은 겁니다.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취지에 맞게 짜여졌고, 시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언제쯤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지 박일중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합격하는 데 보통 1,2년은 잡아야 한다는 경찰 공무원이지만, 지난 해 실패한 함형주씨 입장에선 바늘 구멍보다 더 좁습니다.

<인터뷰> 함형주(경찰공무원 준비생) : "작년에 인원이 많이 안 뽑아서 점수가 많이 높아서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추경은 바로 이런 고용부터 물꼬를 터 줍니다.

당장 함씨가 목표로 하는 경찰 3천 명을 더 뽑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 9천 개 증가등 일자리 창출에만 약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공무원 선발 등 고용부문 추경 투입은 두세 달 정도면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추경이 2분기부터 본격 집행된다면 상반기 재정 60% 집행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르면 3분기 내수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확정된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니"

여기에 기존 부동산 대책 효과가 더해지고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해 주기라도 한다면 추경 기대 효과인 성장률 0.3% 포인트 상승 이상도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인터뷰> 신민영(LG경제연구원) : "추경 자체의 효과도 있고 그에 따른 민간의 투자라든가 소비를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제도 개선도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