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시험 ‘선행 출제’ 아웃…실효성은?

<앵커 멘트>

앞으로 미리 배워야 풀 수 있는 이른바 선행문제는 학교시험에 출제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나친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건데 이를 위반하는 학교엔 제재 조치도 내려집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중학교 중간고사 문제.

은행의 복리 이자 계산법을 묻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수열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젭니다.

이처럼 학교 진도보다 미리 배워야 풀 수 있는 이른바 '선행 문제'를 학교 시험에 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선행 교육과 평가를 금지하는 2개의 법안이 발의돼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간, 기말시험은 물론, 반 배치고사, 모의고사, 그리고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입학 시험 등에서 선행 문제 출제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 전형시 구술 면접에도 선행학습 요소가 없도록 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습니다.

<인터뷰> 류정섭(교육부 과장) :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 문제의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다 모든 학교를 점검하는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학교 시험만 규제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상진(사교육 없는 세상 부소장) : "사교육 기관에서 벌이고 있는 속도경쟁이나 선행 경쟁에 있어서는 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 공교육과 상관없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어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관련 법 제정 이전이라도 학교에서 선행 문제를 내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