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준에 ‘소득’ 빠져…보금자리·뉴타운 남발
입력 2013.05.08 (21:35)
수정 2013.05.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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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한 취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분양 신청 대상 기준에 소득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소득 자산가들이 특별분양 받은 보금자리 주택은 3백여 가구.
최근 분양에 들어간 한 보금자리 지구의 공고에서 노부모 부양과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특별분양 조건을 보니 소득과 자산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천 2백여 특별분양 가구의 26%는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높았습니다.
서민들이 최장 20년간 전세로 살 수 있게 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역시 월소득 4백만원 이상이 3분의1을 넘었습니다.
신청 기준이 월 6백만 원 이상까지 인데다, 금융 소득과 자산은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개인별로 소득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국가 전체에서, 개인별 소득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이밖에도 국토부가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채에 허덕이는 LH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3년간 실적은 43%에 그쳤고 비용의 절반 정도인 3조 6천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교수) : "그런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시범 단지를 한 두개 해보고 확장해가거나 그런 방향이 좀 올바른데 너무 일거에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감사원은 노후 주택을 재정비하는 뉴타운 사업도 노후 불량률이 0%인 시흥 뉴타운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등 4곳이 기준에 못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한 취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분양 신청 대상 기준에 소득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소득 자산가들이 특별분양 받은 보금자리 주택은 3백여 가구.
최근 분양에 들어간 한 보금자리 지구의 공고에서 노부모 부양과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특별분양 조건을 보니 소득과 자산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천 2백여 특별분양 가구의 26%는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높았습니다.
서민들이 최장 20년간 전세로 살 수 있게 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역시 월소득 4백만원 이상이 3분의1을 넘었습니다.
신청 기준이 월 6백만 원 이상까지 인데다, 금융 소득과 자산은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개인별로 소득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국가 전체에서, 개인별 소득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이밖에도 국토부가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채에 허덕이는 LH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3년간 실적은 43%에 그쳤고 비용의 절반 정도인 3조 6천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교수) : "그런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시범 단지를 한 두개 해보고 확장해가거나 그런 방향이 좀 올바른데 너무 일거에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감사원은 노후 주택을 재정비하는 뉴타운 사업도 노후 불량률이 0%인 시흥 뉴타운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등 4곳이 기준에 못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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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5-08 2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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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한 취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분양 신청 대상 기준에 소득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소득 자산가들이 특별분양 받은 보금자리 주택은 3백여 가구.
최근 분양에 들어간 한 보금자리 지구의 공고에서 노부모 부양과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특별분양 조건을 보니 소득과 자산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천 2백여 특별분양 가구의 26%는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높았습니다.
서민들이 최장 20년간 전세로 살 수 있게 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역시 월소득 4백만원 이상이 3분의1을 넘었습니다.
신청 기준이 월 6백만 원 이상까지 인데다, 금융 소득과 자산은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개인별로 소득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국가 전체에서, 개인별 소득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이밖에도 국토부가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채에 허덕이는 LH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3년간 실적은 43%에 그쳤고 비용의 절반 정도인 3조 6천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교수) : "그런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시범 단지를 한 두개 해보고 확장해가거나 그런 방향이 좀 올바른데 너무 일거에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감사원은 노후 주택을 재정비하는 뉴타운 사업도 노후 불량률이 0%인 시흥 뉴타운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등 4곳이 기준에 못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한 취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분양 신청 대상 기준에 소득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소득 자산가들이 특별분양 받은 보금자리 주택은 3백여 가구.
최근 분양에 들어간 한 보금자리 지구의 공고에서 노부모 부양과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특별분양 조건을 보니 소득과 자산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천 2백여 특별분양 가구의 26%는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높았습니다.
서민들이 최장 20년간 전세로 살 수 있게 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역시 월소득 4백만원 이상이 3분의1을 넘었습니다.
신청 기준이 월 6백만 원 이상까지 인데다, 금융 소득과 자산은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개인별로 소득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국가 전체에서, 개인별 소득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이밖에도 국토부가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채에 허덕이는 LH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3년간 실적은 43%에 그쳤고 비용의 절반 정도인 3조 6천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교수) : "그런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시범 단지를 한 두개 해보고 확장해가거나 그런 방향이 좀 올바른데 너무 일거에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감사원은 노후 주택을 재정비하는 뉴타운 사업도 노후 불량률이 0%인 시흥 뉴타운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등 4곳이 기준에 못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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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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