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개인 영상정보 유출 ‘비상’…체제 정비 필요

<앵커 멘트>

최근 치안유지나 방범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CCTV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지만 개인 영상정보 유출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잘 돼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어서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기관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 설치된 CCTV 촬영 화면입니다.

개인의 얼굴 같은 신체 정보는 물론 계좌번호와 잔액,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한 눈에 보입니다.


이처럼 CCTV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개인영상정보 유출 피해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상담 건수가 3년 전엔 59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엔 30배나 증가했습니다.

<녹취> 장진영(변호사/개인정보보호포럼) : "관리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무방비 상태에요. 이게 유출이 돼서 조작이 된다든지 아니면 용도 이외로 쓰인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2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롭게 만들어져 CCTV 설치 기준이나 용도와 관련된 규정은 명문화 됐습니다.

하지만, CCTV에 촬영된 영상 화면의 관리나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녹취> 이명수(새누리당 의원) : "지금 영상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하는 데는 신경을 쓰는데,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는, 보안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미흡하고, 제도도 미흡합니다."

특히 CCTV 운용자가 대부분 개인영상정보 보호나 관리책임이 불분명한 외부 용역업체가 맡고 있어 지도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