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 가입 문턱 낮아질까

<앵커 멘트>

장애인은 보험에 가입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험사가 이런저런 핑계로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장애인이 더 쉽게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병변 1급 장애인인 김정선 씨는 장애인 점검단으로 일할 만큼 판단력이 정상적이지만, 보험 가입은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지난해만 4차례나 암보험을 퇴짜 맞았습니다.

<인터뷰> 김정선(뇌병변 장애인) : "저도 사람인데, 장애가 있어도 암도 걸릴 수도 있는데…"

보험 가입을 거절한 이유도 가지가지.

<인터뷰> 구용호(생명보험 거절) : "(장애인은)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인터뷰> 이준수(상해보험 거절) : "처음부터 장애가 있어서(안 된다고)…"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장애인 보험 관련 상법 규정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정신장애인이 생명보험에만 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의 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보험의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험업계가 장애인의 가입을 사실상 모두 막는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모든 장애인을)심신장애인으로 다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들이 보험에 들 수 없는 거죠."

정부는 정신장애인도 의사능력이 인정되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서봉규(법무부 상사법무과장) : "경제활동을 하고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 안정을 위해 생명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이 통과돼도 보험업계가 장애인 보험상품을 까다롭게 설계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 있어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보호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